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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은 고무줄
05-10-05 14:40 2,632회 0건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고무줄”
올해 신규수급권자 45% 등급조정
전재희 의원, 국민연금공단 '질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연금 대상자 심사시 장애등급 판정을 신중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장애연금의 신규 수급권자 8천501명 중 이의신청을 통해 장애등급을 조정받은 사람은 총 3천864명(45%)이었다.

전 의원은 “이모씨의 경우, 변경전 장애등급은 4급이었으나 재심결과 무려 3단계나 상승한 1급으로 변경됐으며, 송모씨의 경우에는 변경전 장애등급은 1급이었지만, 재심결과 3급으로 변경되는 등 장애판정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신규 수급권자의 45%나 장애등급이 변경된다는 것은 최초 심사기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질타했다.

소장섭 기자(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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