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은 고무줄”
올해 신규수급권자 45%
등급조정
전재희 의원, 국민연금공단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장애연금의 신규 수급권자 8천501명 중 이의신청을 통해 장애등급을 조정받은 사람은 총 3천864명(45%)이었다.
전 의원은 “이모씨의 경우, 변경전 장애등급은 4급이었으나 재심결과 무려 3단계나 상승한 1급으로 변경됐으며, 송모씨의 경우에는 변경전 장애등급은 1급이었지만, 재심결과 3급으로 변경되는 등 장애판정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신규 수급권자의 45%나 장애등급이 변경된다는 것은 최초 심사기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질타했다.
소장섭 기자(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