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원 결정도 무시한 선관위, 장애인 참정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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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 역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가 속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 장애계는 지난 5월 63건의 차별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장애계는 대선 이후 두 번이나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가로막는 매뉴얼을 내놨다(후략)
출처 : 비마이너 2022-05-2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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