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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아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1년당 200명씩 탈시설해 3년간 총 600명의 장애인이 탈시설할 예정이다.

탈시설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의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주택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불투명하다. 장애계가 보건복지부에 주거지원에 대해 질의하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책임부처가 국토교통부라고 해도, 시범사업 시행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접근성을 완비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라고 요구했다.(후략) 

출처 : 비마이너 2022-05-2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