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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왜 삭감? ‘묻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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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홍보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2-08-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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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5개 장애인단체는 3일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와 근거를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한다며, 기존 활동지원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활동지원 시간은 충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기존 시간보다 삭감되는 사태가 줄줄이 발생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현재 수급 갱신자 중 14.5%의 시간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2-08-03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8031731479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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