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14일 성명서를 내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간보호센터의 ‘3진 아웃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626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자 대다수는 발달장애인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상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자체에 지도감독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들은 계약서 조항들은 일방적으로 센터 측에 유리하게 구성,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 계약서에는 가족상담 후 3회 이상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면 강제퇴소 조치하는 ‘3진 아웃제’ 조항이 존재한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7-07-14 http://abnews.kr/1FNT